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안에 대해 비판하며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8일 입장문을 통해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유·초·중등 교육에 활용하는 교육교부금의 일부를 떼어내 대학·평생교육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국가 미래교육 방향을 정하는 중차대한 결정에 그 어떤 교육적 논의는 배제된 채 단순 경제 논리만이 반영되었다는 것에 교육계 전체는 한목소리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선 7일 정부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칭)를 신설할 계획을 밝혔다.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3.6조원을 떼어 특별회계에 편입, 고등교육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내국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세분 축소분만 약 4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공·사립 포함 서울 시내 2000여 학교는 최소 교당 2억원의 교육활동 예산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2억원의 재정 축소는 실험 실습, 체험활동, 돌봄, 노후시설 개선 등 기본 교육활동은 물론이고 기초학력 신장, 인공지능 등 미래교육, 진로진학교육 등의 특색교육 전반의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는 일방적인 교육교부금 축소는 유·초·중등 교육여건의 후퇴를 가속시키고, 질적 저하를 불러올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진정으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가적으로 되물어야 한다"며 "교육교부금 개편안은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을 의논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교육이 불안하면 국가 미래가 흔들린다는 생각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서둘러 출범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해주기를 바란다"며 "구성을 서둘러 추진해 미래 교육이 질적 저하가 아닌 담대한 비전과 함께 구상되고,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Queen 김경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