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까지 국세 및 세외 수입 증가로 정부 총수입이 전년보다 47조7000억원 늘었지만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폭이 21조원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2일 펴낸 '월간 재정동향 1월호'를 보면 지난해 1~11월 총수입은 전년동기대비 47조7000억원 늘어난 57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의 증가로 전년보다 50조2000억원 늘어난 37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득세(+15조원)·법인세(+32조6000억원)·부가가치세(+7조8000억원)가 증가한 반면, 교통세(-5조3000억원)·증권거래세(-3조6000억원)·농특세(-1조7000억원)는 감소했다.
11월 한 달간 걷힌 국세는 18조원으로 1년 전보다 2조원 늘었다.
1~11월 세외수입은 전년동기보다 1조4000억원 늘어난 27조4000억원이었다.
세수총수입 진도율은 93.8%로 전년보다 2.0%포인트(p) 올랐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진도율은 각각 94.2%, 96.6%를 기록했지만 기금수입 진도율이 92.6%에 머물렀다.
1~11월 총지출은 1년 전보다 76조2000억원이 늘어 62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특고 등 취약계층 지원, 방역보강 등) 등으로 예산이 33조원 늘었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기금이 34조300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보다 0.7%p 늘어난 91.6%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1월 누계로 50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28조5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특히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98조원을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9월에 91조8000억원, 10월 86조30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으로 재전 건전성이 악화됐다는 의미다.
총수입이 늘었지만 총지출이 더 크게 늘면서 국가재정이 더 어려워진 셈이다.
기재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연말까지 계획 범위 내에서 관리 예정"이라며 "2차 추경 기준 110조8000억원 안쪽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채무액은 전월 대비 7조 3000억원 증가한 104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고채 등 잔액이 전월보다 증가한 영향이다. 11월 국고채 잔액은 전년 말 대비 105조3000억원(발행 164조8000억원, 상환 59조6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11월 중앙정부 채무잔액은 2차 추경 전망을 초과하는 모습을 보이나, 국고채 상환(12월) 등 고려시 연말 집계는 당초 계획 수준으로 수렴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