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등 보증상품 요율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특정 상품의 요율에 손을 대겠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전세보증의 수요가 늘어난 상황인 만큼 보증료가 인하될 지 관심이 모인다.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보증료율과 전세계약기간을 365일로 나눈 값을 곱해 정한다.
25일 HUG에 따르면 HUG는 최근 '2023년 보증료율 체계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은 HUG가 2~3년 마다 진행하는 주기적인 진행하는 절차로, 결과는 보증료율에 대한 현행 보증료율 체계를 점검·개선하는데 활용한다.
다만 최근 전세사기와 역전세난 등으로 인해 전세보증 보험을 찾는 수요가 늘어난 상황이라 보증료의 등락은 가입률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선 HUG는 금융기관 위탁 및 비대면 취급 상품 확대 등 보증업무 처리방식의 변화에 따른 보증료율 변동 가능성에 검토하도록 했다. 가령 네이버 등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 대리 업무를 맡아 HUG의 담당 인원과 업무량이 경감된 만큼 이를 보증료율 인하에 활용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보증료 산정과 직결된 보증료율을 조정해 가입금액을 낮추겠다는 데 대해선 HUG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정부의 전세보증 보증료 할인을 통한 임차인 보호 방안 기조에 보폭을 맞추기 위해서다.
다만 무조건적인 인하는 불가하다고도 했다. 공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적자를 보면서까지 보증료를 낮추기에는 부담이 커서다. HUG는 지난해 125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직전년도에는 494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1년여 만에 적자 기업 신세로 입장이 뒤바뀌었다. HUG가 영업적자를 낸 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전세 사기 사고가 계속되며 대위변제 금액이 커진 영향이다.
HUG 관계자는 "보증료율도 가급적이면 인하하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까지 인하를 할 순 없는 상황이다.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가급적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