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군입대를 앞둔 청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외출 및 외박이 자유로워 인기를 끌던 복무 선택지가 부활했다는 점에서 반기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민생 치안 및 공공 안전을 전문 인력이 아닌 청년들로 대체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갖고 최근 잇달아 발생한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 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는 등 치안력을 한층 강화하고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일련의 범죄 및 사회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24시간 상주하는 자원이 필요하다"며 "지구대, 파출소 등 일선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의경 제도는 1982년 군사정권 시절 시위 등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복무 제도다. 2017년 군 병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인력을 감축해 오다가 2021년 11월 입대한 마지막 기수의 전역으로 지난 5월 폐지됐다.
일부 청년들은 이번 의경 부활로 인해 군 복무 선택지가 늘어났다며 반기는 모습이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의무경찰 제도 폐지를 앞두고 치러진 마지막 의경 선발 경쟁률은 31대 1을 기록했다.
의경 출신인 이모씨(28)는 "도심지와 가까운 근무 환경 등 장점 때문에 의경 생활을 하면서 만족하는 부분이 많았다"며 "의경 제도가 부활하면 현장에서 치안 인력의 증가가 확실히 체감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정감을 준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에 의경으로 복무했다는 직장인 최모씨(27)는 "매주 외출을 나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군 복무를 앞둔 이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시험 칠 때마다 기동본부 강당이 지원자로 가득했을 정도"라면서 "청년 호응이 좋았던 제도였던 만큼 의경 부활을 반기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경 복무 경험이 있는 직장인 A씨(29)는 "의경 시절 숙련된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고 직접적인 무력을 행사하지 않는 업무에 주로 투입됐다"며 "의경이 현장에 재도입되면 그만큼 전문적인 경찰력을 다른 범죄 예방 및 수사 활용할 여지가 생겨 안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윤 청장의 발표 후 '카투사와 더불어 최고의 선택지 중 하나였던 의경이 부활하면 무조건 갈 것', '의경 제도가 다시 만들어질 때까지 입대를 미뤄야겠다' 등의 글이 호응을 얻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의경 출신인 유모씨(27)는 "의경 제도가 부활하면 그 일부는 예전 112 타격대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기사를 봤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며 "비상 상황에서의 수색 등도 수행하지만 주 업무는 경찰서 문 지키기였는데 민생 치안과 무슨 상관인가"라고 반문했다.
경찰은 이날 의경 제도 부활안을 발표하며 신속대응팀에 3500명, 대도시 거점 방범순찰대에 4000명을 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중 일선 서에서 근무하게 될 신속대응팀은 과거 의경 112타격대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다. 112타격대는 사건·사고 발생 및 긴급 구조 활동을 수행하는 의경 부대로, 24시간 경찰서에 대기하며 경찰 사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대학생 김모씨(22)는 "경찰관이 꿈인 친구들은 의경을 희망하긴 하지만 매우 소수"라면서 "지금도 순찰 횟수를 늘리는 등 현장 인력을 보강하고 있는데도 강력 범죄 사건은 연일 터지지 않나. 예방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는데 무작정 의경을 늘리는 건 성급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퀸 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