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유발이나 살인 예고 등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남발되는 불법 정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을 막기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은 7일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등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통되는 불법 정보에 의한 사회적 악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익명 게시판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자살 유발, 마약, 살인 예고 등 불법 정보가 유통되고, 일부 이용자들의 일탈 범죄가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홍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시인사이드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 정보에 대해 최근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4742건의 시정을 요구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자체 모니터링,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민원 등을 통해 불법 정보 유통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디시인사이드 등 익명게시판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와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불법·유해정보를 차단하고 국민에게 건강한 정보통신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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