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은 ‘윤석열 정부의 심판’을 선택했다. 4·10 총선 성적표는 여당 참패, 야당 압승으로 요약된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75석(지역구 161석·비례대표 14석)을 석권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지역구 90석·비례대표 18석)에 그쳤다. 돌풍을 몰고 온 조국혁신당(12석) 등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은 192석에 달했다. ‘정권 심판론’이 민심을 파고들며 현 정권에 매서운 회초리를 가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개헌 저지선(200명)을 가까스로 지켜냈지만 향후 정국 주도권은 야권으로 넘어갔다. 3년 가까이 임기가 남은 윤석열정부는 레임덕(권력누수)의 수렁에 빠져들면서 향후 정국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 정치 지형이 형성된 것이다.(Queen 이코노미퀸 5월호)
민주당 수도권 압승
총선 승패를 좌우하는 수도권에서 민주당은 서울 48곳 중 37곳, 경기 60곳 중 53곳, 인천 14곳 중 12곳을 확보했다. 수도권 전체 122석 중 102석을 싹쓸이했다.
수도권 최대 승부처로 꼽힌 서울 ‘한강벨트’에서 민주당은 중성동갑·을(전현희?박성준 당선), 영등포갑·을(채현일?김민석 당선), 광진갑·을(이정헌?고민정 당선), 강동갑·을(진선미?이해식 당선), 마포을(정청래 당선), 동작갑(김병기 당선) 등 격전지 승리를 거뒀다. 여기에 호남(광주 8석, 전남 10석, 전북 10석)과 제주 3석을 모두 차지하고, ‘중원’인 충청권에서도 28석 중 21석(대전 7석, 세종 1석, 충남 8석, 충북 5석)을 차지했다.
영남·강원권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보인 압도적 우위를 바탕으로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으로만 단독 과반인 161석을 확보했다. 지난 총선(지역구 163석)과 비슷한 규모다.
반면 국민의힘 수도권 의석은 19석에 그쳤다. 서울의 경우 전통적 강세 지역인 ‘강남 3구’를 수성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동작을(나경원 당선)을 탈환하고 마포갑(조정훈 당선)과 도봉갑(김재섭 당선)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11석이라는 성적표에 빛이 바랬다. 인천(2석)은 지난 총선과 같았고, 경기(6석)는 오히려 1석 줄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의 25석을 모두 차지하고, 부산·울산·경남에서 40석 중 34석을 확보하는 등 전통적 강세 지역인 영남권을 지켜냈다. 국민의힘 지역구는 90석으로, 지난 총선(84석)보다 다소 늘었지만, 민심의 준엄한 회초리에 맞았다는 평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경기 화성을에서 승리해 지역구에서 1석을 확보했고, 새로운미래는 세종갑(김종민 당선), 진보당은 울산 북구(윤종오)에서 1석을 차지했다.
레임덕에 빠진 국민의힘
여당으로선 이번 총선은 굴욕적인 선거였다. 4년 전의 참패를 고스란히 재현한 데다, 윤석열 대통령은 남은 임기 3년간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레임덕’(권력 누수)에 직면한 것이다. 마지막 카드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투입했지만 등 돌린 민심은 여전히 냉담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을 비롯한 국정과제 실현이 불가능해졌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패했다는 것은 정부 심판론으로 무게 추가 기울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띄운 공정과 상식은 내로남불의 상징으로 전락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도 ‘박절하지 못했다’며 감싸기에 급급했다. 피의자 신분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문제없다’고 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키는 모습은 국민들의 눈에 독선적인 리더십으로 인식됐다. 심지어 일부 보수층을 향해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며 시대착오적 발상을 고집했다.
총선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헌정사상 첫 대통령이 됐다. 향후 국정 운영 동력에 타격이 불가피해졌고, 향후 국정 운영 기조에도 대대적인 변화 요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엇갈린 잠룡들의 정치 운명
4·10 총선이 국민의힘의 참패로 막을 내리면서, 집권 여당의 선장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6일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해 이날까지 106일간 선거전을 진두지휘했다.
당내에서는 한 위원장이 ‘정치 초보’라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권 심판론이 어느 때보다 거센 상황에서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에 초점을 맞춘 선거 캠페인 등도 패착으로 지적된다. 한 위원장은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지만 향후 대선 출마 등을 염두에 두고 당분간 재충전과 잠행을 통해 향후 정치적 거취를 고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하며 인천 계양을에 출마했던 원희룡 후보도 낙선하면서 대선행보에 차질을 빚게 됐다. 원 후보는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14석이 걸린 인천지역 선거운동을 맡았으나 국민의힘이 단 2석을 얻는데 그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 정치적 입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반면 대권주자인 안철수 후보(3선·경기 성남 분당갑)는 민주당 이광재 후보와 접전 끝에 승리해 차기 대선주자로서 위상을 굳혔다. 차기 유력 당권 주자인 나경원 후보(4선·서울 동작을)도 서울 최대 승부처인 ‘한강벨트’에서 승리해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나 후보는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한 후 대권까지 넘볼 것이란 관측이 있다.
광주 광산을에 출마했던 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는 13.84% 득표에 그치며 친명계 민형배 후보(76.09%)에게 밀려 고배를 마셨다. 그는 패배 직후 “민주 세력 재건, 광주와 호남의 발전을 위해 제가 할 일을 하겠다”고 말하며 정치 재개 의지를 피력했으나 정치적 재기 자체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여권 패배 수습에 안간힘
참패한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를 위해 ‘관리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내 일각에서는 ‘혁신형 비대위’를 띄워 참패에 대한 반성과 쇄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원장으로는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윤 원내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다. 바로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 비대위원장도 함께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지만, 야당이 5월 임시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현 원내대표가 일단 마무리는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전당대회는 오는 6월쯤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전당대회 전까지는 ‘윤재옥 비대위-새 원내대표’ 투톱 체제로 갈 것으로 보인다.
확고해진 이재명 독주체제
민주당의 압승을 진두지휘한 이재명 대표의 위상은 4년 전과 사뭇 다르다. 21대 총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신분은 ’경기도지사‘였고 원외 대권 잠룡 정도로 평가받던 시기였다. 이번 총선에서는 당권을 쥔 대표로서,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총선을 전면에서 진두지휘한 그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꺾고 지역구 재선에 성공했다. 그의 대권 가도 역시 탄력이 붙게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총선을 통해 친명(親이재명)계가 대거 원내에 입성했다는 점도 이 대표의 정치 앞날에 커다란 자산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의 주류는 친문(親문재인)계였다. 그러나 이번 총선을 거치며 친문계 좌장이었던 홍영표 의원과 임종석 비서실장은 컷오프(공천배제)를 당했고, 홍 의원은 결국 탈당했다.
‘사법리스크’ 등으로 흔들렸던 이 대표의 당내 위상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8월 전당대회에 이 대표가 재출마해야 한다는 당원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 대표가 당대표를 연임할 경우 대권주자로서 지위가 더욱 탄탄해 질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의전 서열 2위‘ 국회의장도 친명계가 차지할 공산이 크다. 국회의장은 통상 제1당의 최다선 의원이 맡는다. 22대 총선에 당선된 민주당 후보 중 최다선은 6선에 성공한 추미애(경기 하남갑) 전 법무부 장관과 조정식(경기 시흥을) 의원이다. 추 전 장관은 대표적인 친명계 원외인사이자 ’대정부 강경파‘로, 조 의원은 이 대표의 최측근이자 친명계 핵심인사로 분류된다.
조국 돌풍
22대 총선에서 돌풍의 주인공은 조국혁신당 대표인 ‘조국’이다. 조국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이른바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돌풍을 일으키면서 원내 입성에 성공했다. 이번 총선 승리와 맞물려 조 대표의 대정부 투쟁 수위는 더 거칠고, 선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 관련 특검 등 주요 입법 국면마다 ’캐스팅보터‘(의견이 양분될 때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제3의 주체) 지위를 갖고 민주당과 공조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각종 국정조사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왔고, 민주당 역시 조국혁신당이 공약한 ’한동훈 특검법‘에 협력할 가능성이 크다.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우군이 아닌 잠재적 경쟁자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조 대표가 친명계가 아닌 친문계 등과 규합해 ’이재명의 대안 주자‘로 발돋움한 뒤, 향후 대권 가도에서 민주당의 정통성을 두고 이 대표와 경쟁에 나설 수도 있다는 시각이다.
다만 변수도 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정치권은 조국 대표가 대법원 판단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피선거권을 장기간 상실할 경우 친문당으로 전환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창당 38일 만에 원내 3당으로 지위를 얻은 조국혁신당이 15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이 있는 김해 봉하마을을 잇따라 찾으며 ‘친문’의 정체성을 확실히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미 2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 대표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며 “윤건영, 고민정 등 친문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조국혁신당으로 옮겨 가 교섭단체 구성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복잡해진 여야 정치 지형
4·10 총선 이후 여야 모두 달라진 정치적 역학 관계 속에서 복잡한 행보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에선 비윤계(비윤석열계), 개혁신당 등이 친윤계(친윤석열계)와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민주당, 조국혁신당 사이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계), 친문(친문재인계) 간 헤게모니 싸움이 치열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이준석 대표를 구심점으로 한 개혁신당, 안철수·나경원 등 비윤계 중심의 여권 인사들이 목소리를 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역구 의원으로 원내에 화려하게 복귀하게 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집권여당을 향해 강한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가 개혁신당 당 대표 선거에 불출마하며 2년 후 치러질 지방선거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의힘을 넘어서 보수 진영 내 구심점이 되기 위한 정치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의원 등 비윤계에서도 친윤계 중심의 여당 흔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안 의원은 정권 심판론을 이겨내고 수도권에서 당선된 만큼 채상병 특별법, 의정 갈등 등 주요 현안을 두고 자기 정치에 나설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비윤계 중심으로 차기 당권 도전에 나설 것을 점치는 목소리가 적잖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이 정권 심판론이라는 점에서 윤 정부, 친윤계를 향해 차별화된 목소리를 내는 여당 인사들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거대야권이 내부 분열 없이 순항할 수 있을지 여부도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다. 정가에서는 친명과 친문 세력 간 갈등이 야권 분열 여부를 판가름할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천 국면에서 친문 의원들을 향해 가혹할 정도로 냉정한 잣대로 평가를 이어왔다.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공천 배제 사건은 친명과 친문 세력 간 동거가 불가능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 됐다.
총선 승리라는 대의를 위해 양 세력 간 갈등이 봉합됐지만 앞으로 이어지는 정국에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갈등이 언제든 표면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잖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가 직면하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할 경우 친문 세력이 제 목소리를 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차기 국회의장 하마평 무성
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22대 국회에서도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을 배출하게 됐다. 관례대로라면 다음 국회에서 민주당 내 최다선(6선)이 되는 추미애·조정식 당선자가 후보군이지만, 두 사람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가진 현역 의원들이 적지 않아 후보 범위를 5선 그룹으로 넓혀야 한다는 ‘5선 대안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추 당선자는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정면충돌한 ‘추·윤 갈등’의 당사자다. 각종 수사지휘에서 배제된 윤 총장은 ‘식물 총장’이라는 오명 속 총장직을 던지고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 가도로 직행했다. 당내엔 추 당선자에게 정권교체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여전히 남아 있다.
조 당선자도 당 사무총장을 지내며 당내 인심을 잃은 점이 약점으로 지목된다. 공천 실무를 수행하며 친명(친이재명)계에 기운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다. 차기 국회 5선 중에는 안규백·우원식·김태년·정성호 당선자 등이 있다. 이 중 일부는 의장직 도전 의사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출사표를 던질 경우 의장직을 놓고 3∼4파전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글 오수연(자유기고가)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