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제도 도입 이후 “기관주의 및 불성실 기관” 없어..."3년 연속 벌점 없는 우수기관도 17개
기획재정부는 25일 공공기관 공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두 해 연속 벌점이 50% 이상 감소한 '공시향상기관'이 17개였고, 3년 연속(기타공공기관은 2년)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은 17개였다.
이로써 전년 대비 5개 늘어나는 증가율을 보였다.
기재부는 김윤상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
또한 "올해에는 공공기관 임원 국외출장 내역이 신규 점검항목으로 포함되었는데, 통합공시 점검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기관주의' 또는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기관 공시정보의 품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였다.
기재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우수공시기관'에 대해선 다음년도 공시점검 면제, 경영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공개시스템을 통해 경영에 관한 주요 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공시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김영이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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