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하수도 요금이 오는 2017년까지 평균 2배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안행부 권고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현재 하수도 요금은 원가의 35.5%에 불과하다. 상수도의 ‘요금 현실화율’은 이보다 좋은 편이지만 여전히 원가에 못미치는 82.6% 수준이다.

낮은 요금 현실화율은 지방 공기업 부채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상하수도 기업 203곳을 포함한 자치단체 직영 공기업 253곳은 지난해 총 1조2천313억 원에 이르는 경영손실(당기순손실)을 봤다. 안행부는 지방 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해 2017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원가의 7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수립·추진하라고 지난 6월 전국 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상수도 요금은 9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하수도 관련 공기업 16곳에 대한 요금 인상 조례가 개정됐으며 19곳에 대한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행부는 파악했다.

안행부는 그러나 상하수도 요금 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안행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상하수도 요금, 특히 하수도 요금은 원가에 견줘 턱없이 낮아 일정 부분 현실화하도록 자치단체에 권고했다”면서 “요금 인상 여부와 일정은 자치단체가 상황에 따라 판단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시종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