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달콤한 비밀>은 밝고 당당한 미혼모가 일과 사랑, 그리고 아이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통해 가족과 진정한 사랑을 만들어가는 가족극이다. 극 중 아름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혼모로서 딸 티파니를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 그러던 어느 날, 티파니의 친부인 필립이 나타나 티파니를 빼앗아 가 자신이 키우려는 욕심을 드러낸다. 최근 방송분에서는 필립의 음모로 티파니가 실종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현재 양육권 소송을 준비 중인 아름. 아름은 과연 양육권 소송(두루뭉술하게 소송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양육권 심판청구는 소송절차가 아닌 비송절차에 의하므로 엄밀히 따지자면 ‘양육권 심판’이라 표현함이 옳을 것이다)에서 승소해 법적으로 정당한 티파니의 양육권자가 될 수 있을까?
1. 양육권을 결정하는 일반적인 기준
대법원은 양육권의 결정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
2. 법원은 아름과 필립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아름은 미혼모로서 힘든 상황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티파니를 부족함 없이 잘 키워왔다. 필립도 티파니를 키우고 싶어 하는 의욕은 강한 듯 보이지만 아름이 오랜 기간 홀로 티파니를 키워낸 점을 감안한다면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미성년인 자와의 친밀도’ 등에 있어 아름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한편, 법원은 자가 어릴수록 부보다는 모의 중요성을 더욱 강하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티파니가 아직 어린 점 또한 아름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경제적인 면은 필립 쪽이 나아 보이지만 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는 것은 ‘부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 또는 모의 경제적 무능이 자녀의 복지를 저해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아름 또한 티파니를 양육하는 데 크게 문제가 될 정도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티파니 본인도 아름의 곁을 떠나지 않고 싶어 하므로 ‘미성년인 자의 의사’ 또한 아름에게 유리하다. 필립은 양육권을 결정하는 기준 중 어느 한 부분도 아름보다 나은 게 없다.
양육권 심판이 열릴 경우 필립에게 승산은 전혀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일방적으로 기우는 사안이다. 아름은 티파니의 양육권을 가지게 됨은 물론이고 친부인 필립에게 장래의 양육비는 물론이거니와 미혼모로 홀로 키운 기간 동안의 과거의 양육비 또한 청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3. 티파니 실종사건은 왜 일어난 것일까?
최근 방송분에서는 티파니가 실종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필립 측이 꾸민 것으로 모든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필립은 아름 측이 양육권 심판청구를 하면 승산이 없음을 사전에 알고 아름 측에 아이를 잃어버린 귀책사유를 만들기 위해 이와 같은 음모를 꾸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곧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 것이므로 필립은 이로 인해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됐다.
글 강신범 변호사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5년 2월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를 졸업.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속 국선전담변호사 등을 거치면서 1천500건 이상의 소송을 수행하였고, 현재는 법무법인 청람에서 구성원변호사로 재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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