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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유통 면세유 세금도둑 꼼짝마!
부정유통 면세유 세금도둑 꼼짝마!
  • 백준상기자
  • 승인 2016.12.22 2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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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유통 면세유와 가짜석유 판매하는 세금도둑 잡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석유관리원은 농업용 면세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가짜석유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하여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각각 수집·관리하고 있는 면세유 및 가짜석유 정보를 공유하여 불법유통이 의심되는 업체를 조기에 발견하고 즉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신속한 단속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공유정보는 농관원의 개인별 면세유 사용실적, 판매업체별 면세유 거래실적, 농기계 보유현황과 연간 면세유 배정현황과 석유관리원의 전국 주유소의 수급실적, 석유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단속기법과 전문장비 등이다.
양 기관은 그 동안 가짜석유의 사각지대였던 농가 배달 면세유의 품질관리를 위해 가짜석유 판별법 등 전문기술을 공유하면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주유소에서 농업인에게 면세유를 싸게 사서 과세유로 되팔아 부당이득을 취하는 속칭 '면세유깡'을 뿌리 뽑기 위해 주유소에 대한 면세유와 과세유별 수급실적을 크로스체크하여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한다.
아울러 주기적 합동단속을 통해 농업용 면세유와 가짜석유 불법유통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악질 석유판매자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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