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 한 달만에 첫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본격적인 일자리 만들기에 나섰다.
일자리 추경 규모로는 사상 최대인 11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목표는 11만명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7년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오는 7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뒤 이달 안에 국회 통과를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경은 전례없는 청년 취업난 속 청년실업을 해결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실업률(15~29세)은 2014년 9.0%를 넘어선 이후 3년 연속 9%대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9.8%를 기록하며 전체 실업률 3.7%의 2.6배를 넘어섰다. 올해 들어 청년체감실업률은 24% 수준으로 치솟았다.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과거에는 청년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2배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3배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앞으로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개선하기 어렵다고 보고 추경안을 편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체 추경예산 11조2000억원 중 지방교부세 등으로 내려가는 3조5000억원을 제외하고 중앙정부가 일자리를 위해 쏟아붓는 예산은 7조7000억원에 달한다.
신규 일자리 창출에 쓰이는 예산은 중앙정부 지출 예산 절반에 달하는 4조2000억원을 편성했다.정부는 우선 Δ경찰관 1500명 Δ부사관·군무원 1500명 Δ소방관 1500명 Δ교사 3000명 Δ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등 1만2000명의 공무원을 추가채용하기로 했다.Δ보조교사 4000명 Δ대체교사 1000명 Δ노인돌봄서비스 600명 Δ아동안전지킴이 3073명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4000개와 Δ노인일자리 3만개 등 총 5만9000개의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민간의 경우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3명 중 1명의 임금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2+1 취업지원 서비스’도 시작된다. 정부는 ‘3명째’ 취업자의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5000명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사업을 진행해 1만5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취업상담과 취업훈련에 참여하는 청년실업자에게는 3개월간 매달 30만원의 수당도 지급된다. 정부는 이번 청년구직촉진수당을 통해 36만6000명의 청년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정부는 이밖에 50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를 조성해 창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보태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액’의 수령액 규모를 기존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33%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공공 일자리 7만1000개와 민간일자리 1만5000개 등 총 8만6000개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간접적으로 2만4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효과를 더하면 총 11만개 일자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p)씩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가 당초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2.6%지만 연초 수출호조 등에 힘입어 성장률이 상향 수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추경을 통한 일자리 효과가 경제성장에 힘을 보탠다면 올해 다시 3%대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Queen 최수연기자] KBS 사진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