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고용 없는 성장을 막고 좋은 일자리가 경제성장을 이끄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가졌다. 역대 대통령 중 추경 시정연설은 처음이며, 취임 후 가장 빠른 시정연설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원인은 바로 일자리”라며 “지난 대선 때 우리 모두는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터에 잘사는 사람들은 더 잘살게 되고 못사는 사람들은 더 못살게 되는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은 참으로 우려해야 할 일”이라며 “해법은 딱 하나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총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은 일자리 정책, 특히 공공부문에 집중적으로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그러나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일은 하는 정부’”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최우선 순위를 두었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거나 취업과 창업을 돕는 예산”이라며 우선 소방관과 경찰관, 복지공무원, 부사관, 집배원 등 중앙과 지방공무원 1만2000명을 충원해 민생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육교사, 노인돌봄서비스, 치매관리서비스, 아동안전지킴이 등 민간이 고용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2만4000개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여성’과 관련해서는 출산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두배까지 늘리도록 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올해 예정한 지원규모보다 두 배 늘려 360개를 신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보조교사, 대체교사 등을 5000명 충원하고 직업교육 과정 확대,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장치 설치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Queen 최수연기자] 국회방송 영상 사진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