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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한 6차 핵실험 강경 대응.... 세컨더리 보이콧 시사
美 북한 6차 핵실험 강경 대응.... 세컨더리 보이콧 시사
  • 최수연
  • 승인 2017.09.04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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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트위터에 “미국은, 다른 옵션에 더해, 북한과 거래하는 어떤 나라와도 모든 무역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썼다. 이는 북한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기업과 금융기관, 개인까지도 미국 국내법으로 제재하는 고강도 조치로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자 후원자인 중국을 정면 겨냥한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뜻한다.
 

'세컨더리’는 부차적인 이라는 의미고 보이콧은 부당한 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벌이는 집단 거부운동을 뜻한다. 세컨더리 보이콧의 의미는 제재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정부와 기업 등에도 제재를 가하는 것. 트럼프의 북한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제3국 기업과 은행, 개인까지의 제재를 의미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예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 북한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겨냥한 대한 고강도 압박인 셈이다.

애덤 쉬프 미국 하원 정보위 민주당 간사는 이날 CNN에 출연해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만큼 "미 정부는 북한과 거래하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를 부과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도입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가 유지되도록 하기가 쉽지 않아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4일(현지시간) 오전 개최된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북 원유 공급 차단을 포함한 고강도 유엔 안보리 제재가 결의될 지 주목된다. 그간 중국과 러시아 등이 이를 반대해 왔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 의지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은 만큼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Queen 최수연기자] 방송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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