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 입학금 폐지는 시기상조이며, 대학 재정 확충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단의 의견 표명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의 발표 입장은 아래와 같다.
1. 입학금 폐지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이 국회 계류 중에 있다.
2. 사립대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고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한다.
3. 기본적으로 대학의 재정 충격을 감안해 단계적인 감축방안을 대안으로 국회에 제시한다.
4. 근거도 모호하고 집행기준도 불분명한 입학금에 대한 국민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5.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Queen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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