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 동네 재사용 종량제 봉투도 옆 동네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도 경계를 넘어 인근 대도시의 대형유통마트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6개 부처 합동으로 47개 민원 및 행정제도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2017년도 제1차 민원 및 행정제도 개선과제는 국민편의, 복지, 생활안전, 서민경제, 민원·행정 효율성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민생현장에서 국민의 불편을 직접 듣고, 지자체·교육청 공무원의 건의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발굴, 관계부처와 협의·조정을 거쳐 총 47개 과제를 확정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었다.
이에 가장 먼저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처가 확대됐다. 지금은 대형유통매장,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서 매장이 위치한 시도의 주민만 쇼핑용 비닐봉투로 사용한 후 집에서 생활쓰레기를 담아 버릴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매장을 이용하는 인근 다른 시도의 주민들도 거주지에서 종량제 봉투로 사용할 수 있는 봉투를 구매해서 쇼핑용 비닐봉투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무인민원발급기 본인 확인방법과 수수료 납부방법도 다양화됐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이자소득 공제액도 인상,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변경통보 민원도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안부는 이날 이종 간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 허용, 학원의 외국인강사 채용서류 간소화, 레저스포츠 안전관리기준 마련, 영농폐비닐 수거율 제고방안 마련, 조상땅찾기(개인별 토지소유정보 조회) 업무권한 확대 등도 함께 논의됐다고 전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토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더 낮은 자세에서 국민의 불편을 경청하고, 일자리 창출, 맞춤형 사회보장, 안전사고 예방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Queen 전해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