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국방예산이 6일 국회 의결을 거쳐 43조 1,581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최근의 북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안보현실을 반영하여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보다 404억원이 증액되어 2009년 이후 최대치인 증가율 7%를 기록했다.
최우선 긴급소요인 3축 체계 등 북핵 대응체계 조기 구축을 위해 방위력개선비는 전년대비 10.8% 대폭 증가한 13조 5,203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전력운영비는 병 봉급 인상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현존전력 능력발휘 보장을 위한 국정과제 소요를 빠짐없이 반영하여 전년 대비 5.3% 증가한 29조 6,378억원으로 확정되었다. 다만 2018년 예산의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관련, 여야 합의에 따라 당초 부사관 증원 3,458명이 2,470명으로 조정 반영되었다.
내년도 국방예산 국회 조정 현황을 보면, 사단정찰용 UAV, 부사관 증원 등 823억원이 감액된 반면, 3축체계 시급소요, 의무후송헬기 등 1,227억원이 대폭 증액되었다. 주요 증액사업은 3축체계 신규사업인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 2차 167억, 전술지대지유도무기 4억, 정전탄(R&D) 5억 및 특임여단 능력보강 3억4000만원 등이다. 그리고 응급환자 후송능력 보강을 위한 의무후송전용헬기 148억, 보라매(R&D) 245억 및 K-9 성능개량 48억 등도 증액 반영되었다.
방위력개선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을 위하여 Kill Chain / KAMD / KMPR 및 관련 플랫폼 전력에 4조 3,628억원을 편성했다. 국지도발 위협에 대비해 230mm급 다련장, 대포병탐지레이더-Ⅱ, 중요 시설 경계시스템 등에 1조 6,102억원을 편성했다. 전면전 대비 및 자주방위능력 강화를 위해 K-9자주포, 보병용중거리유도무기, 울산급 Batch-II, 공중급유기, 상륙기동헬기, 차륜형장갑차 등에도 6조 3,964억원을 편성했다. 이밖에 각종 첨단무기 국내개발 확대 등을 위해서는 2조 9,017억원, 24개 신규사업에 1,724억원을 편성했다.
전력운영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병 봉급 88% 인상 및 기본급식비 인상, 민간조리원 확충 등 장병 처우가 개선된다. 병 봉급을 올해 병장기준 216,000원에서 내년 405,700원으로 인상된다. 상병 195,000원→366,200원, 일병 176,400원→331,300원, 이병 163,000원→306,100원으로 각각 봉급이 오른다. 예비군 동원훈련비도 현실화 소요를 감안하여 10,000원에서 16,000원으로 상향된다.
군 복무중 자기개발 기회 확대를 위해 어학·기술자격증 취득 등에 대한 자기개발 비용 시범 지원 실시(2천명 대상 5만원/인)하며, 응급 외상환자 신속 지원을 위해 495억원을 들여「국군외상센터」2019년까지 완공하기로 하고, 내년 민간 의료인력(18명)이 국군수도병원에서 시범진료키로 했다.
또 병력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신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정책과 연계하여 부사관 중심의 간부2,385명 증원을 추진하며, 날로 진화하고 있는 사이버 해킹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인력을 전문화한다.
이밖에 군 소음피해 배상금을 현실화(954억/396억 증)하고, 지뢰피해자(196명/ 65억)와 특수임무수행자(178명/106억)에 대한 보상을 지속 시행하여 대국민 신뢰를 제고키로 했다.
[Queen 백준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