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공정성 강화’를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입학전형 및 취약계층 장학금 지급 실태를 점검, 그 결과를 13일 발표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실태 점검에서 총 8개교를 대상으로 자기소개서 신상기재 금지, 블라인드 면접 실시 등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여부 및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대상 중 3교는 자기소개서 내 지원자의 성명을 음영처리 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실수로 일부 누락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또한 1개 대학에서는 입학전형 업무 참여자에게 이해관계자가 지원 시 제척, 회피, 기피하도록 서약서 징구를 누락되기도 했다. 장학금 지급 관련 조사에서는 점검 대상 8개교 모두가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원 체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3개 대학은 일부 학생들에게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문제점이 발견된 대학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입학전형 실태점검 및 장학금 지급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2018년도 재점검 대학으로 지정해 동일한 문제가 지적될 경우 취약계층 장학금 예산배정 시 일정비율을 삭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법전원 입학전형 진행시 이해관계자 제척 등 서약서 징구를 의무화하는 등의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Queen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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