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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수수료 배가 우려...소자본 청년 창업자 아이디어 상품 부담 어쩌나?
전안법, "수수료 배가 우려...소자본 청년 창업자 아이디어 상품 부담 어쩌나?
  • 김선우
  • 승인 2017.12.27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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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전안법/방송 캡쳐)

전안법이 화제의 중심에 섰다.

27일 전안법이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면서, 전안법과 관련해 소자본 청년 창업자들이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된 것.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시행이 앞두고, 각종 청년창업자금의 지원을 받아 소자본 창업을 꿈꾸고 있는 청년 창업자들의 위기가 조명되고 있다.

기존에는 전기용품만 받던 국가기술표준원의 KC인증이 생활용품까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창업 예정자들이 부담을 안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인증에 필요한 비용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이미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도 재질 또는 디자인이 바뀔 경우 추가 인증이 필요한 것.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들을 주로 판매하는 핸드메이드 공방의 경우 부담이 배가될 수밖에 없기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누리꾼들은 소자본 청년 창업자를 비롯한 중소제조업체에게 피해가 적게 가기를 바란다는 목소리를 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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