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및 업계 대표단은 3일 개최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대형주거용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사 공청회에 참석, 대미수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한국산 제외 등 규제 방안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표명하였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은 미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WTO협정에 위반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전세계적인 수입규제조치 남용을 초래하여 미국의 수출 이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일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위원의 권고처럼 쿼터 내 물량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5.1조의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규제임을 지적하고 이에 반대했다. 아울러 미 국제무역위원회가 인정한 바와 같이 한국산 제품 수입은 미국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USTR은 금번 공청회 결과에 기초하여 트럼프 대통령에게 세이프가드 조치를 권고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ITC 및 USTR 권고안, 미국 국가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금년 2월중 최종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Queen 백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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