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인 및 지역 선‧후배간 사기수법 전파 등 미성년‧청년층의 보험사기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륜차 및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고다발자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금감원이 2010∼2016년 중 이륜차 및 렌터카 사고로 청년층(19∼27세)에게 지급된 보험사 보험금 내역 취합 및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 내역을 조회‧분석해 고의·공모 등 사고유형을 종합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륜차·렌터카 이용 보험사기 혐의자 30명(793건, 23억)이 적발됐다. 1인당 평균 26건 사고로 7700만원을 편취했다.
혐의자 30명중 17명(57%)은 이륜차와 렌터카를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했으며, 이중 12명(71%)은 조사대상기간 중 성년이된 자이다. 미성년때는 이륜차를 이용했으나 성년이 되어서는 렌터카를 이용해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수법이 갈수록 대범화된 것이다.
주로 차선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접촉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221건(27.9%)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사기자들에게 사고 노출도가 높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접촉사고 유발 108건(13.6%) 등이었다. 특히 선·후배와 공모후 이륜차 또는 렌터카에 함께 동승하고 차선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반복적 고의사고를 유발하거나, 선·후배간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분담해 고의사고를 일으켰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최고액 편취는 1억6800만원(34건), 최다 사고는 90건(1억5000만원)이며, 경미한 사고임에도 장기 입원함으로써 편취한 합의금은 총 10억원에 이르렀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최종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30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미성년의 이륜차 이용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량운전자가 이륜차 등과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선변경 및 교차로진입시 사각지대가 없는지 잘 살피고 서행운전하는 등 방어운전을 생활화해 주기 바란다”며 “이와 함께 보험사기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주저하지 말고 금감원이나 보험회사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