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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그곳에서 다룬 안건들은?...소통의 창구" 들여다보니
청와대 국민청원, "그곳에서 다룬 안건들은?...소통의 창구" 들여다보니
  • 정유미
  • 승인 2018.01.11 2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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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방송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이 누리꾼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중들의 관심이 한 데 모이면서, 그간 청화대 국민청원에서 다룬 안건들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진 것.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국민청원은 올해 가장 화제 됐던 사건·사고를 법제화하는 데 힘을 실어줬다는 평을 받고있다.

과거 국민신문고에 소통의 부족함을 느낀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이 정책은 국민의 사회적·정치적 의식을 성장시키는 데 크게 일조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이 폭발적 화제를 모으자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에만 청원에 대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17년 5건의 청원이 국민에게 정책적 측면에서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청와대에서 내놓은 답변을 통해 즉각 개정된 법안은 없었지만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만큼 충분한 공감을 사면서 '소통의 창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한 것.

지난 2017년 5건의 청원은 '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및 도입' '주취감형 폐지' '조두순 출소 반대'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이었다.

한편 누리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의 순기능이 잘 활용되기 바란다는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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