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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저지른 범죄는 봐준다?”... 정상수 충격 사건 속 ‘주취감경 논란’ 핫이슈 등극
“술 취해 저지른 범죄는 봐준다?”... 정상수 충격 사건 속 ‘주취감경 논란’ 핫이슈 등극
  • 정유미
  • 승인 2018.03.23 1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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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래퍼 정상수가 논란의 장본인으로 급부상 중이다.

현재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정상수’가 떠오르며 사회적 이슈에 등극했다.

지난 22일 정상수가 연이은 폭행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보도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주취감경 폐지’ 청원이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회문화평론가 지승재는 “정상수를 향한 대중들의 싸늘한 시선은 상습적인 주취난동에 대한 거부감을 가감없이 드러낸 것”이라며 “술 취해 저지른 범죄는 봐준다는 의미의 주취감경(酒醉減輕)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이 과거와는 다르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취감경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인을 심신장애인으로 보고 형(刑)을 줄여주는 것을 일컫는다.”며 “미국의 경우 정상수 사건과 유사한 술로 인한 범죄는 가중 처벌하며, 영국의 경우 ‘주취는 범죄의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시를 해놓고 있다.”고 강조해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

부산대학교 국악학과를 졸업한 정상수는 1984년 3월 31일에 태어났으며, 2009년 1집 앨범 <Truman Show>를 통해 데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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