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중기중앙회도 ‘최저임금 인상 이의 제기서’ 제출…기업 전반으로 확산
중기중앙회도 ‘최저임금 인상 이의 제기서’ 제출…기업 전반으로 확산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7.26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침체로 인해 소규모 자영업자 폐업이 급증하고 있다.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상점에 폐업을 알리는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국내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26일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이의 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이어 국내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도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섬에 따라 기업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이의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이의 제기서에서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지급 주체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결정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 근거 등을 이유로 재심의를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무엇보다 침체가 우려되는 경제 상황, 악화한 고용지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과 그에 따른 제도의 유명 무실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재심의를 주장했다.

또 인상률 10.9%를 산출한 근거에 대해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었다"며 "산입 범위 개편 취지를 왜곡하고 최저임금 영향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과대 추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떠한 법적 근거나 사전 합의 없이 편향적이고 부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연합회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 무산 등을 이유로 단체행동을 벌일 것을 예고함과 동시에 고용부에 이의 제기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