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워크숍 전에 배포한 발제문에서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와 관련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발제문에서 장 실장은 "우리나라는 지난 10여년간 OECD 국가 중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항시 가장 높았지만 성장률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이유를 "투자만이 성장을 견인한다는 생각에 경제성장의 중요한 축인 국내수요, 소비의 중요성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경제가 성장한 만큼 늘어나지 않는 근본 이유로는 △경제성장의 성과 중 가계소득으로 분배되는 몫이 크게 줄었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소득불평등이 심해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작년 5월 출범 이후, '경제 구조를 바꾸는 일'을 시작했다"며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경제 정책 방향은 단순히 정책의 전환이 아니라 경제운용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라고 했다.
장 실장은 또 최근 일자리, 가계소득 관련 통계 악화와 관련해 "모든 것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극화의 고통을 가져 온 과거의 방식을 되풀이 할 수는 없다"며 "과거와 같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부동산·토목건설경기를 부추기는 정책에는 의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에 집중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선택의 문제도, 선·후의 문제도 아닌 반드시 같이 가야할 필연 관계이자 동전의 양면, 패키지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방향은 △가계소득을 높이고 △지출비용을 줄이며 △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난관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Queen 김준성 기자][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