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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개회' 文대통령 "민생과 경제에 활력 넣는 국회가 되어달라"
'정기국회 개회' 文대통령 "민생과 경제에 활력 넣는 국회가 되어달라"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9.03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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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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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정기국회가 개회하는 것을 시작으로 규제혁신 법안 처리와 민생경제 예산안 심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 동의를 재차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매우 크다. 국민은 국회가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넣어주길 바라고 있다"며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 만큼은 진정한 협치를 기대해본다. 입법부로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보여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들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규제혁신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서 국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다"라며 "좋은 정책과 제도도 적기에 맞춤하게 시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늦어지면 피해는 결국 국민들과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을 특별히 감안해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일자리, 양극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라는데 여야 간의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좋은 방안을 제시해 준다면 정부도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해 국회는 아동수당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소득과 재산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게 됐고 행정기관에서는 신청자들의 소득과 재산을 일일이 조사해야 하는 막대한 행정적 부담과 행정비용을 초래하게 됐다"라며 "정부는 그와 같은 국민 불편과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 국회에서도 전향적으로 논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그러나 한편으로 행정 현장에서는 그러한 어려움을 이유로 수당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지정된 시기에 대상자 전원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혹시라도 신청을 못하거나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5일 대북 특사 파견과 관련해 "한반도의 평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가는 것이므로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면밀하게 살피고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의지에 대해 국회가 힘을 실어주었으면 한다. 국회가 초당적으로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부탁했다. 문 대통령이 종전에 언급했던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 동의를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청와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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