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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평화의 길 열려" vs 野 "속 빈 강정" 9월평양선언 '극과 극' 반응
與 "평화의 길 열려" vs 野 "속 빈 강정" 9월평양선언 '극과 극' 반응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9.19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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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서명한 평양공동선언문의 원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서명한 평양공동선언문의 원본.

여야 정치권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남북의 '9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 대해서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등 범진보 진영은 "평화의 한반도를 향한 길이 활짝 열렸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보수 야당은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속빈강정', '무장해제'라고 맹비난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 간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경제·문화·사회·환경·역사 전반의 교류 협력 강화,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여러 분야에 걸친 다각적 계획을 구체화 했다"고 호평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무엇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고한 상호 의지를 확인한 것에 더 나아가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낸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위원장의 서울방문 공식화에 대해 "분단 이래 첫 북측 최고지도자의 방문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했으며, 동창리 미사일 시설을 영구 폐기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북미정상회담의 약속을 완결한 것"이라며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한 각 주체별 필요한 추가조치의 연쇄적 실행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4월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이 담겼다"며 "남과 북 정상들의 역사적 결단이 담겼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선언을 통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등 한반도 평화조성을 위한 상호간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영구 폐기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노력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고 했다.

특히 "이번 선언을 통해 남북간 철도 및 도로연결 착공식을 추진하고,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 등을 논의하는 등 다방면에 걸친 남북교류의 물꼬를 튼 것도 의미가 크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방문에서는 더 구체적이고 진전된 성과가 보여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만남과 협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9월 평양공동선언은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전혀 없는 공허한 선언일뿐"이라며 "올해 들어 3번째 양 정상이 만나 내놓은 선언에는 국민적 염원인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전혀 없다. 지난 1·2차 회담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비핵화에 진전이 전혀 없고 우리 군의 안보태세를 해체하고 무력화하는 조치를 취한 반면 국민적 동의도, 국회와 협의도 되지 않은 철도·도로 구축 등 남북경협사업은 구체적으로 합의문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산가족 상봉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합의라는 일부 성과는 있었다"면서 "향후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생사확인, 고향방문, 서신교환 확대, 납북자 송환촉구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풀게 할 즉각적인 비핵화 조치를 기대했으나 실망스럽게도 합의문에서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비핵화를 위한 철저한 실무협상이 되어야 할 남북정상회담이 요란한 행사밖에 보이지 않는 잔치로 변질됐다"고 비난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번 회담에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의 핵 리스트 제출 여부였다"며 "미사일 발사대나 엔진시험장 시설 폐지는 5년 전에나 해야 했다. 핵과 미사일 개발이 사실상 완료된 지금에 와서는 유의미한 조치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걱정스러운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경협 방안을 발표했다는 것"이라며 "올해 안에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하겠다는 내용은 비핵화 조치와 달리 상당히 구체적이었다"고 지적했다.


[Queen 김준성기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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