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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공동선언' 北, 핵시설 사찰 수용한걸까?···다음 주 윤곽 드러날 듯
'평양공동선언' 北, 핵시설 사찰 수용한걸까?···다음 주 윤곽 드러날 듯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8.09.21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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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한국 관리들이 북한 영변 핵시설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2009년 한국 관리들이 북한 영변 핵시설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비핵화 합의 의지를 보여준 북한이 과연 핵시설 사찰 여부를 수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찰을 수용한다는 것은 핵신고가 전제되어야 이루어지는 절차이기에 북측이 사찰을 수용한다면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급물살을 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9일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고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세부적으로, 북측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또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합의문 발표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김 국무위원장이 최종 협상에 부쳐질 핵사찰을 허용하는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성명에서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참관"이라고 언급해 공개된 합의문 이상의 내용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폼페이오 장관이 성명에서 북한과의 후속 협상 장소로 IAEA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의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의 빈을 지목한 것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보탰다. 

이와 관련해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폐기) 사찰단에 관해 의논했고 IAEA와 미국이 사찰단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공유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비핵화하려면) 사찰단이 (핵시설에) 가서 보는 것이 공유된 인식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사찰을 수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도 그걸 알고 있고, 받아들이라는 의미이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사찰과 관련해 어느 수준에서든 합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평양정상회담에 대한 대국민보고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에 담지 않은 그런 내용들도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조치는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신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2일(싱가포르 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140여 분에 걸친 단독·확대정상회담과 정상회담 공동합의문 채택을 13일 보도했다. (노동신문)
북한 노동신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2일(싱가포르 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140여 분에 걸친 단독·확대정상회담과 정상회담 공동합의문 채택을 13일 보도했다. (노동신문)

다음 주 뉴욕에서 예정돼 있는 한미정상회담, 북한 비핵화를 주제로 한 유엔 장관급 회의, 북미 외무상 회담 등이 열리면 합의와 관련한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미가 북한 핵사찰에서 공감대를 이뤘다면 비핵화 이행은 획기적인 진전을 보게 된다. 일반적으로 비핵화 절차는 동결-신고-사찰 및 검증-불능화-폐기이다. 사찰은 신고가 전제가 된다. 신고 후 확인이 사찰이며, 확인하는 행위가 검증이다. 

북한의 경우, 사찰과 검증은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2009년 IAEA 사찰 요원들을 추방했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도 탈퇴해 IAEA와 오랜 기간 단절됐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 핵무기를 비밀리에 개발해왔다. 

폼페이오 장관의 성명 직후 IAEA의 프레드릭 달 대변인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핵 계획에 관한 검증 활동을 수행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지만 북핵을 다루기엔 IAEA에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IAEA는 핵시설을 점검해 핵물질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임무를 맡기 때문이다. 핵무기를 다뤄본 인력이 많지 않다는 것.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P5)이 지원에 나설 수도 있다. 또 한국이 옵서버(observer)로 참여할 수도 있다. 

이날 나워트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사찰을 언급하며 "미국과 IAEA의 사찰"이라고 말했다. 사찰은 최초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를 확인하는 수시사찰, 변동사항을 점검하는 일반사찰, 의심이 가는 시설을 살펴보는 특별사찰로 구분된다. 

과거 북한은 제출한 신고서의 플루토늄 생산량이 IAEA 자체 추정치와 맞지 않아 특별 사찰 대상이 됐는데, 이를 거부하고 군사 시설에 대한 접근도 수용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1992년 북핵 위기가 불거졌다. 사찰을 수용했다고 해도 여전히 난관이 많다는 것이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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