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주로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에 대한 최종 심사가 발표됐다. 오늘 발표는 신청자 481명 중 앞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한 23명 외에 나머지 458명의 심사 결과다. 최종 심사 결과는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냈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결정 보류가 내려졌다. 인도적 체류허가가 나면서 이들은 앞으로 1년간 더 국내에 머물 수 있다. 또한 출도 제한조치가 해제돼 다른 지방으로도 나갈 수 있게 됐다. 다만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난민인권네트워크와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예멘인 난민신청자 30여명에 대한 불인정 결정과 관련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한 심사를 촉구했다. 인권단체는 “난민심사 결정을 받은 373명 중 인정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당혹스럽다”고 말하고 “난민협약상 사유와의 관련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개별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멘 난민문제를 대하는 한국인의 시각은 인종차별과 이슬람 혐오, 그리고 온정주의로 가득하다. 보다 냉정한 시각에서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한 해법을 분석해 본다.
근거 없는 이슬람 혐오일까?
국제적인 분쟁과 그에 따른 난민문제에서 멀찌감치 비켜서 있던 대한민국이 난데없는 난민논쟁에 휩싸였다. 최근 몇 달 동안 예멘인 수백 명이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들어왔고, 이 가운데 549명이 난민 신청을 한 게 도화선이 됐다. 우리나라는 난민협약 가입국으로 난민 신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예멘은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남쪽에 위치한 이슬람 국가로 현재 수니파와 시아파의 종교 갈등으로 내전 상태에 있다. 18만 명의 예멘인들이 위험을 피해 중동을 비롯해 동남아에 흩어져서 피난생활을 하고 있다.
대부분 제주 도민들은 예멘 난민들에게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최근 무사증 입국으로 들어온 중국인들의 강력범죄 빈도가 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자리가 없는 제주도에서 이들 난민들에게 일자리를 뺏기는 결과도 두려워하고 있다.
반면 제주도의 인권 및 사회단체와 지식인들 사이에는 예맨 난민들을 도와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 같이 예멘 난민에 대한 상반된 시각으로 제주도와 서울에서 예멘 난민에 대한 찬반집회가 다수 열리기도 했다.
난민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박해를 받는 난민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출국 추방 방어, 경제적 이익, 자국 징집을 피해 떠도는 목적 등으로 난민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고자 한다”고 밝혔다.
난민을 옹호하는 측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을 지향하면서 국제 사회적 문제인 난민을 무조건 반대만 한다면 조선시대 쇄국정책과 다른 게 뭐냐”며 “난민 협약 가입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예멘 난민 보호 입장을 뚜렷이 하고, 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준비하라”고 주장했다.
극우정당, 난민문제 대처에는 적극적으로 나서
난민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뜨겁다. 난민수용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71만여 명이 동의하면서 역대 최대 참여를 기록했다. 이같이 난민수용을 둘러싼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현황파악을 지시하기도 했다.
급기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민 보호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며 "그 다음 난민 문제나 국제적 책무가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6월1일부터 예멘인의 제주 무사증 입국허가를 중지했다. 앞서 법무부는 평균 8개월 걸리는 난민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난민심사 담당자를 충원하고 독립된 기관인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이의제기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치권의 반응도 발 빨랐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7월 6일 제주 무비자 제도 폐지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12일 난민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7월 18일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난민신청자의 체류지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해당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관할하는 구역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도 국민 보호를 위한 난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월 19일 밝혔다.
한국에서 난민 인정받기는 바늘구멍 뚫기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기준금액은 긴급복지지원법 상 생계지원금액인 1인 가구 43만2900원이고, 센터 입주자의 경우 이보다 낮은 21만6450원이다. 난민법상 난민신청자의 생계비 지원은 신청일로부터 최장 6개월까지 지원된다. 신청한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소득요건과 나이, 질병 등을 고려해 기준에 부합하는 취약자를 선정해 예산범위(올해 기준 8억1700만원) 내에서 지급한다. 의료지원의 경우 전염병 예방 등 국민보건 상 필요한 결핵, 매독, 에이즈 등 기본항목 검진비용만 지원하며 부상과 수술 등으로 긴급한 치료를 받은 경우엔 의료비 일부를 지원한다.
법무부는 난민 심사 종결 전 일부 예멘인들에 대해 취업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생계가 어려운 이들이 노숙을 하여 범죄 또는 도민과의 갈등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관리법에 근거해 법무부장관 재량으로 취업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한국에 도착한 외국인은 난민지위를 인정받기까지 험난한 여정을 거쳐야 하며 인정비율도 턱없이 낮다. 1차 심사에서 바로 난민 인정을 받는 사람은 전체 신청자 중 0.4%에 그친다. 1차 심사에서 불인정 결정을 통보받은 외국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불인정 결정을 받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의신청의 난민인정률은 0.4%, 행정소송 승소율은 0.08%에 불과하다.
난민 신청자들에게는 1차 심사가 정말 중요한데 어렵게 준비한 증거는 제출을 거부당하기 일쑤며 거짓 통역이나 오역의 논란이 발생할 때도 있다. 당사국의 문화적·사회적 배경을 파악하는데 참고하는 자료는 현실과 맞지 않는 과거 자료가 쓰이는 일도 종종 일어난다. 난민인권센터가 악의적 난민심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원회에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판단할 때, 예멘 난민 신청자들은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보다는 신청 기간 중 생계비 지원을 받거나 취업이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예멘 난민 문제는 한국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금석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난민 반대는 유럽의 반 이슬람 정서에 기인한 바가 크다. 2004년의 스페인 마드리드에서의 테러, 2005년 영국 런던에서의 테러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으면서 반 이슬람 분위기가 형성됐고 극우정당들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확산됐다. 그러나 유럽에서의 테러에서 이슬람인이 관계된 테러는 1%정도에 불과하다는 게 유로폴의 통계이다.
예멘 난민에 대한 반대 이유로 테러 위험을 드는 사람들이 많다. 현재 국내 체류 이슬람인은 15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들이 테러에 관여했다거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사건을 일으켰다고 보도된 사례는 없다. 지난해 체류 외국인 수가 전해보다 6.4% 가량 증가했는데도 외국인범죄는 같은 기간 17.6% 줄 정도로 외국인 범죄도 안정세이다.
이번 난민문제로 대한민국 두 가지 면에서 시험대에 올랐다. 하나는 국제 사회의 일원이자 세계 12위권의 경제대국으로서 그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예멘 난민을 국내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시킬 수 있는가이다.
한국은 한국전쟁 당시 유엔난민기구와 여러 나라의 큰 지원으로 현재와 같은 번영을 이룰 수 있었지만 지금도 평화가 정착되지 않은 휴전상태이다. 한국은 이번 기회에 국제사회에 진 빚을 갚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예멘 난민에 관한 또 하나의 문제는 국내 노동시장에서 문화·종교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법질서·가치·문화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적응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가능할 것으로 법무부는 보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의 조사 발표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 중 가장 많은 62%가 예맨 난민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소한의 난민만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