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토지·임야대장에 등재된 지적전산자료와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연계,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작성·공표했다고 밝혔다.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부동산정책의 근간이 되는 토지소유 구조를 파악하고, 자원배분의 형평성 문제를 진단하고자 생산하는 통계다. 지난 2006년과 2012년 이후 세 번째로 작성됐다.
먼저 토지 기본현황을 살펴보면, 국토 총 면적은 5년 전인 2012년에 비해 175.7㎢가 증가한 10만364㎢로, 이중 민유지가 51.3%인 5만1,51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국·공유지는 33.1%인 3만2,243㎢, 법인은 6.9%인 6,882㎢, 비법인 등 기타는 8.7%인 8,721㎢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이 49.0%인 4만9,2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관리지역 23.6%인 2만3,688㎢, 녹지지역 11.4%인 1만1,433㎢순이며, 주거지역은 2.3%인 2,348㎢로 조사됐다.
지목별로는 임야가 63.6%인 6만3,834㎢,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로 구성된 농경지가 20.0%인 2만56㎢, 학교, 도로, 철도 등 공공용지가 9.9% 9,981㎢, 대지는 3.1%인 3,094㎢로 드러났다.
국내 전체 5,178만 명(주민등록인구) 중 32.6%인 1,690만 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2012년에 비해 158만 명이 증가했으나, 상위 50만 명의 소유비율은 1.3%포인트 감소된 53.9%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에 신규로 추가된 토지거래 회전율을 살펴보면, 면적기준으로 세종시 3.7%, 전라남도 3.0%, 경기도 2.9% 순으로 토지의 거래가 이뤄졌고, 서울은 0.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회전율을 보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통계작성의 목적인 토지소유 구조의 파악 및 자원배분의 형평성 진단 등을 통해 부동산에 근거한 자산 증식 방지, 투기억제, 저소득 실수요를 위한 주거안정 등 최근 부동산정책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Queen 전해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