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구내 노인 사회보장급여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어르신 공로수당'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내년 1월부터 관내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월 10만원씩 어르신 공로수당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서 구청장은 "중구는 인구의 17%가 노인으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노령화지수, 85세 이상 초고령층 빈곤률, 노인 고립·자살 우려 비율이 1위"라며 "지역실정에 맞는 지자체 차원의 노인 사회보장급여가 절실하다"고 도입 취지를 밝혔다.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취지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이 금액이 소득으로 집계돼 수급자 지원액에서 공제된다. 실질적으로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지급대상은 1만2800여명으로 집계됐다. 필요한 예산은 전액 구비로 충당한다. 연간 소요비용은 총 156억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3.6% 규모다. 전시성 행사, 불필요한 토목·경관사업 등을 줄이면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앞으로 구는 제도 도입을 위해 전문가 토론회, 어르신 간담회, 조례 개정 등을 진행한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제도 도입에 대한 협의도 해야 한다. 내년 1월까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소급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서 구청장은 "어르신 공로수당은 실질적 소득 보전 효과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2020년까지 공로수당의 대상을 넓히고 금액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Queen 김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