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협력사업인 비무장지대(DMZ) 유해발굴과 산림 병해충 공동방제 등 총 4건에 대해 41억 8700만원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서면심의 방식으로 제29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남북공동 유해발굴 자재장비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등 4건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안건별로 보면 비무장지대 내 남북 공동 유해발굴에 필요한 지뢰 제거용 장비, 도로 개설용 장비를 위해서는 7억3500만원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남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비무장지대 내에서 시범적 남북공동 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하고 원활한 작업을 위해 연말까지 12m 폭 도로를 개설하기로 합의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이 필요한 자재와 장비 이용은 상호 협조하기로 합의했었다"며 "우리 군은 보유한 장비로 이미 작업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의결한 기금은 북측에 자재·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완전히 정상화하기 위한 경비는 9억3900만원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서해지구 군통신선은 지난 7월 임시로 복구된 상태다.
정부는 산림병해충 방제약제를 구매하고 북측으로 수송하기 위한 비용도 14억700만원 내에서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현장방문과 집행관리를 위한 경비 3000여만원은 별도다.
11월 중에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필요한 약재를 북측에 제공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방제 약제는 대북제재 비해당 물자"라며 "기금집행 과정에서도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사업을 위한 경비는 11억600만원 이하로 남북역사학자협의회에 지원하기로 했다. 남북은 지난달 22일부터 공동 발굴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비는 50일간 만월대 중심 건축군의 축대 구간을 발굴하고 보존정비계획을 수립하며 누수·동파된 유물보관 시설을 보수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교추협에서 남측 구간인 문산~도라산 고속도로(11.8㎞) 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하고 신속히 추진하는 안도 의결했다.
남측 문산과 북측 개성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일환인 만큼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북측 구간(4.5㎞)은 향후 여건 조성 시 남북 협의를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Queen 김준성기자] 사진 국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