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의 탄핵 소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의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법적 효력이 없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나타낸 가운데 국민 52%가 법관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3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1월3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6094명에게 접촉해 503명의 응답으로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사법농단은 헌법 위반 행위이므로 연루된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찬성 여론이 52.7%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탄핵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여론(34.0%)보다 오차범위(±4.4%p) 밖인 18.7%p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3.3%.
세부적으로는 대구·경북(TK)을 제외한 모든 지역, 50대 이하, 민주당·정의당 지지층과 무당층, 진보층과 중도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찬성 여론이 대다수거나 우세했다. 반면 TK, 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 보수층에서는 반대가 다수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찬성 70.3% vs 반대 23.5%), 서울(61.3% vs 34.1%), 경기·인천(54.1% vs 33.4%), 대전·세종·충청(51.2% vs 23.4%) 순으로 찬성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다수였고, 부산·울산·경남(40.5% vs 36.4%)에서도 찬성이 우세한 양상이었다. 반면 대구·경북(찬성 31.9% vs 반대 53.2%)은 반대 여론이 다수였다.
연령별로는 40대(찬성 65.6% vs 반대 27.5%)와 30대(60.7% vs 33.1%), 50대(51.1% vs 34.9%), 20대(47.4% vs 28.2%)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60대 이상(찬성 42.1% vs 반대 42.9%)에서는 찬반 양론이 초박빙으로 엇갈렸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찬성 76.1% vs 반대 14.8%)과 정의당 지지층(74.6% vs 25.4%), 무당층(52.0% vs 31.0%)에서 찬성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다수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찬성 18.5% vs 반대 63.9%)과 바른미래당(찬성 27.7% vs 반대 49.9%)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찬성 71.8% vs 반대 17.9%)에서 찬성 여론이 70%를 상회하는 대다수였고, 중도층(55.9% vs 33.8%)에서도 찬성이 절반 이상의 다수인 반면, 보수층(29.5% vs 53.4%)에서는 반대가 다수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응답률은 8.3%.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