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거대 양당의 야합'이라고 반발하면서 단식을 계속하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산 정국에서부터 시작된 선거제도 개편을 둔 여야 5당의 갈등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공조로 인해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양당에 촉구하며 '농성 단식'을 이날에도 이어간다. 야3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거대 양당의 야합'이라고 반발하면서 1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 입장에서도 정기국회 내 해결하지 못한 입법 과제 등이 남아있어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원론적으로 동의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야간 온도차가 있어 성사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우선 냉랭한 정국 상황이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민주당과 한국당은 '야3당 설득'에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10일) 각각 농성장을 찾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혁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연동형 배분 방식을 원칙으로 한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고, 한국당은 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를,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각각 채택하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야3당의 입장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수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동상이몽'의 입장차를 좁히는 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뿐 아니라 선거제를 논의해야 할 정개특위의 시한이 12월 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라도 여야는 합의를 통해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는데, 이 문제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당장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야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해결하지 못한 민생 입법 과제를 위해 12월 임시국회를 오는 20일쯤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하지만 야3당은 민주당의 '원포인트 본회의'에 반발하며 최소한 열흘은 되어야 한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는 20일까지 최소한 열흘은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법안을 심사하고 처리해야 한다"며 "선거제 개혁에 진정 관심이 있다면 임시국회를 통해 조속한 심사와 합의해 통과를 시키면 된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신경전에도 불구하고 임시국회 개최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선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우선적으로 만나야 한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팽팽하기 때문에 쉽사리 대화의 장이 마련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회동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불참 의사를 통보해 회동이 취소되는 등 정치권의 냉각 기류는 당분간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일각에선 한국당의 신임 원내사령탑이 이날 선출되는 만큼 상견례 차원에서 자연스레 3당 원내대표 간 회동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회동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각 당의 셈법 차가 크기 때문에 12월 임시국회의 개최 여부는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