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9·19 군사합의서를 수정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합의서 자체는 수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미래의 사안으로 그때 논의가 되고 재개가 되면 (논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답했다. 국방부는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서도 "9·19 군사합의서를 수정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문구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포함된 문구를 포함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는 향후 군사공동위가 구성·가동될 경우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다양한 군사현안 의제들과 함께 협의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지난 10월 인사청문회 당시 "전력증강 하나하나를 북측과 합의해 나가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가 추진 중인 전력증강 부분들은 남북기본합의서와 무관하게 비핵화 종료 시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고 말한 바 있다.
군사합의서 제1조 제1항은 '쌍방은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돼 있다.
앞서 한 매체는 국방부가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구절을 북측에 수정해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군사공동위에서 상황에 맞게 바꿀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처럼 별도로 북측에 수정 협의를 제안하는 상황은 아니며 지난 13일 정경두 장관이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측과 의사소통을 할 때 와전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Queen 김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