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 예정가격이 공지된 가운데 상승률이 평균 이하인 자치구는 별다른 대응이 없는 반면 평균을 웃도는 지자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국토부와 서울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 10일 강남·서초·동작·성동·종로구청 세무 담당자는 국토부에 내려가 표준단독주택 공시예정가격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마포구도 별도로 의견을 전달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 주민민원을 종합해 전달했다"며 "일시에 올리면 충격이 크기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동구청 관계자도 "자치구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이라며 "상승률이 너무 높아 조정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뉴스1이 서울 자치구 25개구를 전수조사한 결과 국토부 방문은 고가주택이 몰려 있어 세금 폭탄이 예상되는 자치구만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업계에선 서울 표준주택가격 상승률은 평균 20.83% 수준으로 예상했다. 특히 강남구가 42.87%로 가장 크게 오른다. 이어 △마포구 39.68% △용산구 39.41% △서초구 30.78% △성동구 24.55% 순이다.
세금 부담이 일시에 높아질 것이란 우려속에 구청 관계자들이 직접 국토부를 방문한 것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구별로 움직이는 것보다 같이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 민원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구청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구청의 업무 중에 하나"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다만 5개 구청이 함께 국토부를 방문한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상승률이 서울시 평균 이하인 지자체는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동대문구 11.20 % △광진구 12.49% △강동구 11.43% 수준이다. 이들 지역은 아파트와 빌라(다세대·다가구) 비율이 높다거나 상대적으로 집값이 강남권역에 비해 적게 오른 지역이다. 다만 주민들 민원 여부를 지켜보면서 대응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구 내에 단독주택 비율이 낮아 구체적인 민원은 없다"며 "개별공시지가가 나오면 그때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또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평균 상승률 20% 이상으로 예상되는 자치구에서만 항의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구는 평균을 밑돌고 있어 별다른 계획이 없다"고 귀띔했다.
국토부는 현재 표준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의견청취를 거쳐 결정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최종 공시한다"고 설명했다.
[Queen 김준성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