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2일 지난달 발생한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한국 해군함 접근 논란에 대해선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지TV 등에 따르면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은 22일 기자회견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감안할 때 자위대기가 (한국 해군함의) 사격통제레이더 전파를 맞은 사실은 분명하다"면서도 "어제(21일) '최종견해'를 내놓은 만큼 (한국과의) 협의를 중단하고 언급도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야 방위상은 향후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이번 자위대 초계기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0일 동해상에서 '한국 해군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이 해상자위대 소속 P-1 초계기를 겨냥해 사격통제레이더(STIR)를 가동하는 위협행위를 했다'며 한국 측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한국 측은 '당시 광개토대왕함은 자위대기를 향해 STIR을 가동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자위대기가 광개토대왕함을 향해 저공비행하며 위협했다'고 맞서왔던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방위성은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른바 '사격통제 레이더 탐지음'을 공개하면서 "더 이상은 진실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한국과의 협의를 중단한다"는 '최종견해'를 내놨다. 이와야 방위상은 이날 회견에서도 "그동안 한국과 실무협의를 거듭해왔지만 유감스럽게도 인식차를 해소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북한 정세 등과 관련해) 한일 간 방위협력이 극히 중요하고 불가결하다는 인식엔 변함이 없다"며 "한일 방위당국 간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앞으로 미래지향적 관계가 되도록 진지하게 노력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산케이는 방위성 당국자를 인용, "소모적인 입씨름만 계속되면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 한국 측과의 초계기 관련 협의를 중단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위대와 집권 자민당(자유민주당) 내 일각에선 이번 논란과 관련해 "한국을 상대로 계속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해야 한다"거나 "한국과의 방위협력을 축소 또는 중단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에 따르면 자위대의 한 간부는 "지금의 한국군은 '우군'(友軍)이라고 부를 수 없다. 모양만 있는 한일협력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고, 일본 정부 내에서도 "자위대원 목숨이 걸려 있는 문제를 미룬 채 한국과 종래 관계를 유지하는 건 부적절하다. 국민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산케이와 후지TV가 19~20일 실시한 월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자위대 초계기 논란과 관련해 '한국 측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는 응답자가 무려 90.8%에 이르렀다.
[Queen 김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