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성매매 수요차단 등 성매매 근절을 위한 국외 우수 정책 활용을 위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국외 유관기관 우수정책사례집’은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 미국, 영국 등 13개국 18개 기관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보내온 기고문의 주요 내용을 주제별로 엮었다.
사례집은 성매매에 내재된 폭력성, 성구매자만을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 도입, 성구매자 분석,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강화, 성매매 수요 차단을 위한 캠페인 활동, 성착취 생존자의 목소리, 협력과 연대 등 총 7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먼저 세계 최초로 성구매 금지법, 일명 ‘노르딕 모델’을 제정한 스웨덴의 피해자 지원기관 ‘탈리타(Talita)’는 성매매에 유입되기 전 여성들이 사회구조적으로 어떤 학대 환경에 노출되는지를 보여준다.
선행되어온 연구를 바탕으로 이미 소외되고 취약한 사람들을 추가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며, 성구매자들이 여성을 하나의 물건으로 이용하는 것은 평등한 사회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프랑스의 ‘국제성매매철폐연합(CAP Int’l)’은 ‘성매매는 여성의 몸을 시장의 영역에 놓음으로써 여성 신체의 대상화를 강화시킨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성매매 문제가 피해 여성들 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으로 여성의 몸이 어떻게 위치되는가에 대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변혜정 원장은 “일반 숙박업소에서 조차 성매매 알선을 당당히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방화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던 종로 여관 방화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당시 성매매 수요차단 및 처벌에 대한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성매매는 온라인상 플랫폼과 만나며,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며 “성매매 근절을 위한 성매매 수요 차단 등 국외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국내 정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성매매 근절 및 피해자 보호 국외 유관기관 우수정책사례집’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Queen 전해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