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민원 원스톱 처리로 시민에게 감동 주는 허가행정 구현
제천시가 신설한 신속허가과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조직개편으로 지난달 7일부터 각 부서에 산재한 인·허가 업무 및 그와 연계된 업무를 전담하고자 기존 민원실과는 별도로 신속허가과를 신설하여 운영 중이다.
시는 그동안 5개 부서에서 처리하던 개별공장등록, 개발행위, 건축인허가, 농지전용, 산지전용 인·허가 업무를 신속허가과에서 전담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민원인들은 관련 부서를 번거롭게 방문하지 않고 신속허가과 한곳만 방문하면 원스톱으로 상담 및 관련 공무원의 설명을 듣는 등 인허가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시는 조직개편 전 민원지적과에서 운영 중이던 사전심사청구업무를 신속허가과로 이관하여 추진하고 있다.
15일 이상 걸렸던 처리기간이 약 7일로 앞당겨져 각종 인·허가를 준비하는 민원인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경감되었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사전심사청구제란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민원을 정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약식서류만 제출하여 행정기관에서 대상 민원의 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것으로, 본 민원 접수 시 불허가로 인해 받게 되는 시간적·경제적 손실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Queen 김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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