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 공공기관 작업장 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짐에 따라 작업장의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영평가를 안전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1회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1월7일부터 2월15일까지 공공기관 작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현장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조치했다. 안전점검 결과 안전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이 낮고 안전 인력이 부족하며 안전시설과 장비가 미흡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산재사고가 주로 발주공사와 하청 등 협력업체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협력업체의 산업재해에 대한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도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의 안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경영평가를 안전 중심으로 개편하고 안전인력과 시설투자도 신속히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안전수칙 준수 등 공공기관의 안전 중심 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민간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하면서 국민들께 봉사해야 한다"며 "특히 안전을 다른 무엇에 양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을 위해 숙지와 예방부터 사후처리까지 모든 단계의 태세를 강화하고 기관 및 기관장의 책임을 높이며,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보강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국회의 협조도 필요하다"며 "관련 부처들은 각종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3월중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