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8일 지자체가 미세먼지 긴급 대응을 위해 예비비 등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먼저 지자체에 일반예비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마스크, 공기정화장치 등 관련 물품을 긴급하게 구매해야 할 경우 입찰을 거치지 않아도 수의계약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렸다.
행안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에 지방비를 신속하게 매칭하고, 자체사업 또한 적극적으로 발굴, 추경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음에도 각 지자체가 법령 해석 등 문제로 적극적인 예산편성·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한편 행안부는 친환경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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