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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전제 검토…증세·제로페이 활성화 목적 아냐”
기재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전제 검토…증세·제로페이 활성화 목적 아냐”
  • 이광희 기자
  • 승인 2019.03.11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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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일몰이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태식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 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하에서 개편 여부와 개편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일몰 기한을 1년 연장하면서 해당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올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채택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러한 검토가)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가 이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하면서 제도 폐지보다는 공제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그 축소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적극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직장인들의 대표적인 연말정산 공제항목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규모는 2017년 기준으로 24조원에 육박했다. 공제 혜택을 본 사람만 968만명에 달한다.

이러한 이유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시에는 정부도 조세 저항에 부딪힐 우려가 크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 근로자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300만원)로 받고 있다면 제도 폐지 시 50만원 정도의 세 부담을 떠안게 된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의견도 설득력은 있다. 애초 제도가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도입된 데다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경제상황 등을 봐 가면서 검토하겠다"며 "(제도 존폐와 상관없이) 제도 축소는 검토는 해보겠지만 내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Queen 이광희 기자] 그래픽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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