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49·사법연수원 26기)는 10일 "제가 여성이고 지방대 출신인데, 소수자·약자를 대변하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지명됐다고 생각한다. 임명되면 그런 사명에 맞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헌법재판관은 상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이 기대하는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후보자는 강원 화천 출신으로 부산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 후보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로는 '양성평등' 문제를 꼽았다. 그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는 사례가 많다"며 "근로권 침해뿐 아니라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선 남성이나 여성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하고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평소에 생각해왔다"고 덧붙였다.
난민문제에 관해선 "인간의 기본권 측면이 있다"면서도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반사적 불이익과 같은 걱정의 목소리도 있다. 사회적 목소리를 수용해서 적절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소년범죄 잔혹화에 따른 소년범 폐지 여론에 관해선 "소년범죄가 날로 흉폭해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처벌로 교정하기보다 교육으로 교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저작권자 © Queen 이코노미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