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7일 체육계 내부로부터 독립된 전문성, 신뢰성을 갖춘 ‘스포츠 인권 기구’ 설립 등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빙상종목 국가대표 조 모 코치에 의한 선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2월 11일 출범한 혁신위는 그동안 스포츠 분야 인권 보호와 증진 방안, 국가 스포츠 정책의 체계를 혁신하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왔다.
스포츠 인권 보호 기구 설립 외에도 체육계 내부 구제 절차와 구별되고 가해자 및 주변 이해관계자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강력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 구축, 사후적 보호를 넘어 사전 예방을 위한 전략적 정책 프로그램 수립 등도 함께 권고했다.
무엇보다 혁신위는 이들은 어떤 경우이든 ‘독립성’, ‘전문성’, ‘신뢰성’의 원칙에 기반해 설립, 운영돼야 하며, 충분한 인력과 예산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체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은 혁신위가 발표한 권고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기구 설립 방안 등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법적 근거·인력·예산을 확보해 2020년부터는 기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위는 앞으로 선수, 지도자 등 관계자들과의 풍부한 논의를 거쳐 ‘학교스포츠 정상화’, ‘스포츠 선진화’ 등 정책, 제도적 차원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중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Queen 전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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