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정치권을 향해 "세상은 크게 변하고 있지만 정치권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촛불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달라진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다. 이날 수보회의 모습은 지난해 6월과 12월 두 차례에 이어 문 대통령 취임 후 3번째로 청와대 전 직원들에게 영상중계시스템을 통해 생중계됐다. 취임 2주년(5월10일)을 지나 본격적인 3년차를 맞아 청와대는 물론 정부와 정치권 등을 향해 공개적인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생중계 방식을 다시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특별히 정치권에도 당부드린다"며 여야 정치권을 겨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세상은 크게 변하고 있지만 정치권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촛불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달라진 것 같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분단을 정치에 이용하는 낡은 이념의 잣대는 그만 버려야 한다"며 "평화라는 인류 보편의 이상, 민족의 염원, 국민의 희망을 실현하는데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가 정착되고 한반도 신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번영의 한반도는 우리 모두의 희망"이라며 "그 희망을 향해 정치권이 한배를 타고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립을 부추기는 정치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막말과 험한 말로 국민 혐오를 부추기며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일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뿐"이라며 "험한 말의 경쟁이기보다 좋은 정치로 경쟁하고 정책으로 평가받는 품격 있는 정치가 이뤄지길 바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치권을 향한 쓴소리는 선거제법·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빚어진 극심한 정치권의 물리적 충돌 및 이후 빚어진 국회 파행과 민생입법 처리 불발 등의 과정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이후 이 같은 정국을 풀기 위해 정치권을 향해 '5당 대표 회동'을 통해 대북 식량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국정현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취임 3년차를 맞아 정부를 향해서도 "정부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세로 다시금 각오를 새롭게 가다듬어야 한다"고 자세를 새로이 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공직자들이 열심히 잘해주었지만, 지금까지의 노력은 시작에 불과하다.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지금까지는 큰 틀을 바꾸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데 중점을 뒀지만 성과가 뒷따르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책이 국민의 삶 속으로 녹아들어가 내 삶이 나아지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와 소통을 강화해 입법과 예산의 뒷받침을 받는 노력과 함께 정부 스스로 보다 더 적극적인 행동으로 정책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아울러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로 이어질수 있도록 정책의 수혜자들이나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대화와 소통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부터 시작해 모든 공직자들이 정부 출범 당시의 초심과 열정을 지켜나가야 한다. 가장 높은 곳에 국민이 있다. 평가자도 국민"이라며 "국민이 대통령임을 명심하고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국민에게 무한책임을 질 것을 새롭게 다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Queen 김원근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