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리지스트 등 반도체와 TV·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3개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 규제를 시행한다고 밝히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금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수출제한 조치와 관련해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비롯해 국내법과 국제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연 수출상황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성 장관은 "(이번 경제보복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춰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운용 관리 정책을 수정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리지스트 등 반도체와 TV·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수출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금지된 경제보복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성 장관은 "이번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지난주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합의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지난 G20 정상회의 선언문에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구절이 포함됐다.
이번 수출제한 조치에 따라 국내 반도체 업계에는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규제 대상에 포함된 레지스트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일본에서 90% 이상을 들여오고 있어 자칫 국내 반도체 공정이 전면 중단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다.
성 장관은 "우리 정부는 그간 업계와 함께 일본의 일방적 조치에 대비해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국산화 개발 등을 추진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부품 소재 장비 등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오전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상황과 대응방향을 면밀히 점검했다"고 부연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