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견해를 묻는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우리의 현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라며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 협정 체결 이후 한·일 간 26건의 정보교환이 있었으며, 올해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세 차례 정보교환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 폐기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서청원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지소미아는 그 자체의 효용성보다 여러 가지 안보 관련 동맹국과의 관계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 연장 문제와 관련된 민홍철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당초 지소미아 연장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지만,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나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과 연계된 데다 많은 의원과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어 다양하고 종합적으로, 신중하고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또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 한·일 안보 관계에 대해 "(헌법이 개정되면 한·일 안보적 관계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5월 두 차례와 7월 25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KN-23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느냐는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정 장관은 "핵탄두를 과연 장착할 수 있을지 정밀 분석하고 있다"며 "북한 핵 관련 부분은 한미동맹을 통해 핵우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돼 있다"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