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가 전국에서 4만명에 달했고 체납액은 1조6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가 고액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이 741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국에서 체납된 지방세는 총 3조6600억원이었다. 이 중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전체 체납자의 0.5%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1조6400억원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액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은 서울로, 전체 체납액 9810억원 중 고액체납액이 6650억원(67.8%)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율이 높았다. 이어 제주가 총 594억원 중 352억원(59.3%), 세종이 230억원 중 120억원(52.2%)으로 파악됐다.
소수의 고액체납자에게 체납액이 집중되는 경향은 고액체납자들 사이에서도 이어졌다. 1억원 이상 초고액체납자(2379명)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4만658명)의 5.9%에 불과했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6600억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 중 40.4%를 차지했다.
1억원 이상 초고액체납자들의 체납액 비율이 고액체납액 중 과반을 넘은 곳은 제주(65.9%)와 대구(50.9%) 지역이었다. 또 고액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제주가 741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정인화 의원은 "지방세 고액체납은 서민들의 성실 납세의지를 저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며 "과세당국은 엄정한 징수 의지를 갖고 체납자들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