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만 14세 이상~만 18세 이하 청소년이 '4대 강력범죄'인 살인·강도·절도·폭력으로 검거된 건수가 전체의 57.9%를 차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37만4482명의 청소년이 범죄 혐의로 검거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7만8794명 △2015년 8만321명 △2016년 7만6536명 △2017년 7만2752명 △2018년 6만6259명으로 한 해 평균 7만4000여명의 청소년들이 검거됐다.
이를 해당 연령대 인구 10만명당 인원으로 환산할 경우 연도별 검거 청소년 수는 △2014년 2399명 △2015년 2520명 △2016년 2515명 △2017년 2531명 △2018년 2429명으로 산출됐다. 소 의원은 "인구 10만명당 범죄 청소년의 수가 미세하게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라며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전체 청소년 범죄 검거 건수 중 '4대 강력범죄'인 살인·강도·절도·폭력으로 인한 검거 건수는 같은 기간 총 21만7004명으로 전체의 57.9%를 차지했다. 이중 가장 많은 유형은 절도(11만1887명)였고 폭력(10만3385명), 강도(1636명), 살인(96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에 검거된 청소년 범죄 유형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만 18세 소년이 26.4%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경기 남부가 1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아울러 범죄 청소년의 재범률은 △2014년 37.8% △2015년 36.1% △2016년 34.4% △2017년 33% △2018년 3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검거되는 범죄 청소년의 수가 전체적으로는 줄고 있지만 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며 "재범률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3명 중 1명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고 있어 범죄 대응과 교정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