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고지서 등 연간 5억건에 달하는 종이 문서를 없애 종이고지서 제작과 발송에 들어가는 매년 6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등이 함께 했다.
이번 디지털 정부혁신 계획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구상이다. 정부는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증명서와 우편물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분증도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담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마트폰(전자지갑)을 활용해 각 종 증명서를 전자적으로 발급·보관하고 관공서 은행 등에 방문 없이 제출하도록 한다.
올해 주민등록등·초본에 한정됐던 것을 내년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으로 확대하고 더 나아가 오는 2021년에는 인감증명서 등 300종을 전자증명서로 이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위·변조 및 도용우려가 있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보다 안정성·편의성이 높은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한다. 현재 학생증, 공무원증 등 이용대상과 목적이 명확한 분야부터 안전성 점검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각종 고지서·안내문 등을 온라인으로 받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디지털 고지 및 수납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행안부는 올 7월부터 지방세의 디지털 고지·납부를 시행하고 있는데, 관련 시스템을 확장시켜 오는 2021년까지 전 분야로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종이문서를 없애 많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종이고지서 건수는 국세가 1100만건, 지방세가 1억9500만건, 4대보험이 1억2500만건, 자동차검사안내가 2300만건에 달했다. 2018년 기준 전국 지자체의 종이고지서 제작·발송 비용은 1000억원 규모로 디지털 고지 및 수납이 전체 공공부문에 확산될 경우 상당한 비용이 절감될 것이란 전망이다.
조소연 행안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종이문서의 절반 정도를 줄인다고 가정했을 때 매년 6000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라며 "향후 5년간 약 3조원의 (사회적)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도 "국세와 지방세, 자동차검사 안내 등 연간 5억건에 달하는 종이고지서를 줄이기 위한 디지털 고지·수납을 활성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