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시장의 구조변화로 계좌이체 기반 결제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신용 공여서비스 결제수단인 신용카드가 소외되고 있어서 카드사의 안정적 수익 유지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14일 서울 한외빌딩에서 '여전사, 재도약을 위한 방향 및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제8회 여신금융포럼에서 "지급결제시장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는 카드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연구위원은 고수익·고비용 구조 등 카드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비우호적 규제환경과 차별이 발생, 카드사 수익 악화와 핀테크와의 규제차익을 유발했다고 분석했다. 또 이같은 인식이 카드사 비용절감 압력으로 작용해 소비자 혜택 감소, 벤(VAN)사 수익감소, 카드사 인력감축 및 구조조정 등 지급결제생태계 약화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카드사가 안정적 수익구조 하에서 지급결제서비스 혁신의 지렛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가맹점수수료 조정주기(3년) 준수 △대형가맹점의 협상력 남용 제어 △대출 및 레버리지 규제 완화 등을 꼽았다.
윤 연구위원은 '동일산업-동일규제' 원칙으로 간편결제사업자가 누리고 있는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카드사의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 등 신사업 진출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특히 카드사가 근거리무선통신(NFC)과 생체인식, 사물인터넷(IoT) 등 지급결제 인프라 혁신을 위한 적극적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현재 자동차금융에 편중된 영업구조를 가진 캐피털업권이 성장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면서, 중도해지 또는 반환되는 리스 물건을 '공유 또는 구독 모델'과 접목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캐피털사들이 렌탈시장에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기존 영세업체의 사업과도 겹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향후 글로벌 공유 및 구독경제 시장은 각각 연평균 29.5%와 17.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Queen 류정현 기자]
